○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학회 등과 함께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연대’(이하 아동연대)를 구성하고 각 정당에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 아동연대는 아동단체와 아동관련 학회 등 모두 3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아동정책공약 제안서에는 ▲ 아동기본법 제정 ▲ 모든 아동의 출생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국가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지원 및 보호체계 ▲ 사후대책을 넘은 두터운 아동학대 예방체계 마련 등 10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담았다.

○ 10대 정책과제는 1. 아동기본법 제정, 2. 모든 아동의 출생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국가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지원 및 보호체계, 3. 사후대책을 넘은 두터운 아동학대예방 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동 중심 정책, 5. 아동·가족예산 GDP 대비 2.3% 이상 증대, 6.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7. 아동의 보편적 신체건강 및 마음건강 증진 도모, 8. 아동의 보편적 참여권 보장, 9. 아동 중심의 맞춤형 자립지원체계 마련, 10. 아동사망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종합대책 마련 등 아동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이다.

○ 특히, 이번 아동정책공약은 권리 당사자인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대표(대한민국아동총회 19, 20기 의장단)들로부터 내용 및 수정 의견을 반영하는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동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아동학대예방체계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건의하였다. 또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인 아동에게 가장 치명적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아동총회 19기 의장단인 이유담 아동은 “한국에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꼭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닌 토의와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정책공약 전달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고 5월 30일에 개원한 22대 국회가 아동정책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단체들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2024.03.07 국민의힘 아동정책공약 전달식


 

2024.03.15 더불어민주당 아동정책공약 전달식

2024.03.12 녹색정의당 아동정책공약 전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