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17일 서울 중구 무교동 누리마당에 56개 단체, 90여 명 참석 …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 발표

출생 미신고 사망 아동 추모를 위한 추모벽 운영, 시민과 함께 추모메시지 및 근조리본 부착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아동‧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모여 8월 17일 오후 12시 30분 누리마당(서울시 중구 무교로 20)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가 의심된다고 밝힌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7월 18일 발표했다. 이때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아동은 249명에 이른다.

또 16일 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1~5월에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에서도 7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24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추가 사망 아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기자회견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이하 한아협) 그리고 한아협 회원단체 및 아동‧시민단체, 학계 등 56개 단체가 함께 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한 달째를 맞아 마련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추모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90여 명은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아동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이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사례 브리핑과 추모 묵념, 그리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이 추모의 벽에 출생 미신고 사망 아동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종이에 적어 근조 리본과 함께 부착하는 추모 행사도 마련한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더불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28일 추진단 3차 회의에서 올해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생신고를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